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이하 '보조금개선네트워크')는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민간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진정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전국 시민단체 연대기구입니다.

김흥섭 2007.05.28 17:54:31
인천 XX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 2006년 단체별 지원규모와 결산 자료(영수증 등)을 정보공개 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 내용을
모든 보조금을 받았던 단체에 통보해서
보여줘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서
결과적으로 다수의 개인 정보가 있어 보여주기 힘들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아는 것이 우선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들어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산그늘

2009.05.16 03:26:16
*.174.250.23

저희도 성북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만 영수증에 개인정보가 들어갈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단체들에 통보해서 공개허락을 받을 사안은 아닙니다.
단체들에서 공개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공개해야한다는 원칙을 두고 단체에 양해를 얻어 공개하는데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공개를 거부할 법적 이유가 전혀 없으며
만일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개인정보 부분만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는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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