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식, 주요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나눕니다.
최근 지방재정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 거대한 부채규모의 발표에 이어 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이르기까지 과연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어느 수준까지 온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2009년에만 30%가 넘는 부채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채의 증가는 이자부담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인한 전반적인 지방재정의 악화를 동시에 가져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단순히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자체라도 맞닥뜨릴 수 위기임을
생각해볼 때, 지방부채의 문제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수순일 것이다.
7월부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출범하게 된 현 시점에 지방부채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승수 의원과 좋은예산센터가 공동주최하며, 매월 실시하는
[좋은예산포럼]의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다.
일 시 : 2010년 7월 20일(화) 오후 2시-4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30호
주 최 : 국회의원 조승수 의원실, 좋은예산센터
사 회 :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여는 말 :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발 제 :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 - 권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급증하는 지방부채의 문제점과 대안 - 이상근 (좋은예산센터 이사, 공인회계사)
토 론 : 한순기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서기관)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 전 인천시 인수실무위원)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