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좋은예산포럼]급증하는 지방부채, 무엇이 문제인가

• 2010-07-16
• 조회 수 424

최근 지방재정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 거대한 부채규모의 발표에 이어 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이르기까지 과연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어느 수준까지 온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2009년에만 30%가 넘는 부채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채의 증가는 이자부담이라...

[경향신문 공동기획]민선5기 '새로운 자치 시대' 3대 혁신 과제

• 2010-07-16
• 조회 수 251

좋은예산센터, 정보공개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과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지난 7월 5일부터 『민선5기 '새로운 자치 시대' 3대 혁신 과제』란 제목으로 지방자치의 실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연재를 3회에 걸쳐 했습니다. 6.2 지방선거는 정체되어 온 한국의 지방자치를 혁신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받으면서 임기 초반부터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행안부·권익위가 왜 예산낭비 지자체장을 비호하는가? [1]

• 2010-05-25
• 조회 수 416

행안부·권익위 광주시장 업무추진비 남용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예산낭비신고 묵살하다 고발당해 광주지역 시민단체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이 5월 24일 전․현직 행안부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및 양 기관의 담당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밝은세상>이 이들을 고발한 이유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남용에 관한 주민감사청구(행안부) 및 예산낭비신고(권익위)를 관련법규가 정한 처리기한을 넘겼는데도 뚜...

[좋은예산센터-경향신문 공동기획]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점검(3) 인천광역시장

• 2010-05-20
• 조회 수 329

좋은예산센터는 지난 5월 17일 월요일부터 3일간에 걸쳐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공약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각 후보들이 제출한 대표공약 10개를 통해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들의 공약이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개괄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각 10개의 공약사항에 대해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대책을 함께 명기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

[좋은예산센터-경향신문 공동기획]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점검(2) 경기도지사

• 2010-05-20
• 조회 수 246

좋은예산센터는 지난 5월 17일 월요일부터 3일간에 걸쳐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공약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각 후보들이 제출한 대표공약 10개를 통해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들의 공약이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개괄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각 10개의 공약사항에 대해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대책을 함께 명기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