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식, 주요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나눕니다.
좋은예산센터는 지난 5월 17일 월요일부터 3일간에 걸쳐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공약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각 후보들이 제출한 대표공약 10개를 통해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들의 공약이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개괄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각 10개의 공약사항에 대해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대책을 함께 명기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공약의 현실성을 평가했습니다.
공약평가와 검증은 크게 '재정 타당성'과 '내용 타당성' 두 축입니다.
재정 타당성 평가를 위해 각 공약을 실현하는데 쓰이는 재원 추산을 적절하게 했는지와 필요한 재원의 마련 방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내용 타당성 평가는 과연 '광역단체장'으로서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인가와 시정에 대한 미래 비전이 담겼는지를 평가하는 미래 청사진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평가를 위해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비롯, 부경대 이재원 교수,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이 각 지역에 대한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한장의 기사로 각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온전히 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하지만,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공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따지고, 공약을 평가하시는데 하나의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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