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식, 주요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나눕니다.

좋은예산센터는 지난 5월 17일 월요일부터 3일간에 걸쳐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공약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각 후보들이 제출한 대표공약 10개를 통해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들의 공약이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개괄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각 10개의 공약사항에 대해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대책을 함께 명기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공약의 현실성을 평가했습니다.

 

공약평가와 검증은 크게 '재정 타당성'과 '내용 타당성' 두 축입니다.

재정 타당성 평가를 위해 각 공약을 실현하는데 쓰이는 재원 추산을 적절하게 했는지와 필요한 재원의 마련 방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내용 타당성 평가는 과연 '광역단체장'으로서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인가와 시정에 대한 미래 비전이 담겼는지를 평가하는 미래 청사진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평가를 위해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비롯, 부경대 이재원 교수,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이 각 지역에 대한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한장의 기사로 각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온전히 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하지만,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공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따지고, 공약을 평가하시는데 하나의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사모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점검](2) 경기지사 - 김문수는 '건설,산업', 유시민은 '시민 참여' 지향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점검]심상정… 재원추게, 조달방법 구체적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점검]유시민… 교육, 복지 80% 재원 추상적

개발-복지, 산업-복지… 세 후보간 이념차 뚜렷 (이재원 좋은예산센터 이사,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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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예산센터-경향신문 공동기획]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점검(2) 경기도지사 file

  • 2010-05-20
  • 조회 수 2976

좋은예산센터는 지난 5월 17일 월요일부터 3일간에 걸쳐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공약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각 후보들이 제출한 대표공약 10개를 통해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들의 공약이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개괄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각 10개의 공약사항에 대해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대책을 함께 명기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

[좋은예산센터-경향신문 공동기획]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점검(1) 서울특별시장 file

  • 2010-05-20
  • 조회 수 2477

좋은예산센터는 지난 5월 17일 월요일부터 3일간에 걸쳐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공약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각 후보들이 제출한 대표공약 10개를 통해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들의 공약이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개괄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각 10개의 공약사항에 대해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대책을 함께 명기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

[좋은예산센터-한겨레21 공동기획]민선4기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 file

  • 2010-05-20
  • 조회 수 2439

민선 자치단체장을 뽑게 되는 다섯번째 선거가 6월 2일 있습니다. 매번 선거때마다 후보들은 주민들에게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혹시 거짓말을 하거나 부풀려서 주민들에게 헛된 얘기를 하고 있진 않을까요? 6.2 지방선거를 맞아 좋은예산센터는 한겨레21과 함께 지난 2006년 선거를 통해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를 했습니다. 좋은예산센터에서는 2006년 당선자 발표가...

고삐풀린지방예산-실태와문제점그리고대안찾기-100507 file

  • 2010-05-10
  • 조회 수 1533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는 2010년5월7일 국회의원회관 130호에서 <고삐풀린지방예산-실태와문제점그리고대안찾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 좋은예산센터 정창수 부소장은 위기의 지방재정 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정부의 채무와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위기에 대해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서울시정연속평가보고서-1-재정분야-100420 imagefile

  • 2010-04-20
  • 조회 수 1503

[보도자료] 전시 행정·실패한 건설 사업에 파묻힌 ‘빚더미 서울’ 2010유권자희망연대 · 좋은예산센터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 ① <재정분야> 발표 1. 오늘(4/20),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좋은예산센터는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 ① <재정분야>를 발표했다.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유권자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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